윤석열 대통령이 규제 완화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새 정부의 규제 혁신 추진 방향을 발표합니다.
특히 규제 개혁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놓고 정부와 민간이 어떤 협력 방안을 내놓을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의 브리핑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매년 5년마다 1%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측으로는 2030년, 2033년이 되면 아마 우리가 총요소생산성 0% 수준을 기록할 것 같습니다.
우리의 고령화 저출산의 문제라든지 또는 자본의 집약도, 이런 것들로 봐서 총요소생산성이 앞으로 우리 성장에 기축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다, 저희는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총요소생산성을 결정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치 집단 간에는 협치와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고 또 많은 사회적인 제도가 생산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이 중에 경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규제의 혁신을 통해서 민간의 다이내미즘이 제대로 작동이 되고 정부는 사회간접자본적인 그러한 성격의 기업을 지원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이러한 업무의 분담이 절대적으로 우리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 필요하다, 또 그런 시점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5년은 우리나라가 세계 G6나 G7 이쪽으로 가느냐. 아니면 정체하느냐 하는 절체절명의 기간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제까지의 민간의 역동성과 혁신성을 증가시키는 이러한 규제에 대한 혁신, 합리화. 이런 노력들이 물론 매 정부마다 우선순위를 높여서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 성과는 저는 매우 좋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요인 중의 하나는 규제 혁신은 굉장히 품이 많이 드는 그러한 분야입니다.
한마디로 규제 혁신에 투입되는 전문가와 재원이 충분치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국무총리실에 있는 규제개혁위원회를 중심으로 하는 그러한 규제 개혁을 전담하는 부서가 물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직의 구성원과 또 실질적으로 하는 규제에 대한 혁신 노력은 매우 불충분했고 부족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말하자면 정부, 행정부의 일부 조직만 이러한 민간의 역동성과 혁신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 (중략)
YTN 김세호 (se-3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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